전세난민 홍남기 구하는 진짜 방법

전세난민 홍남기 구하는 진짜 방법

 

전세 만기가 도래하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와 보유하고 있는 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부총리의 전세난민 이야기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전원주택지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막가파식 입법 퍼레이드로 규제를 양산하던 정부의 사회주의식 정책이 오히려 경제수장에게 부메랑이 되어 전세난민으로 부총리를 옥죄고 있다.

 

전문가들의 말은 무시하고 진영과 절대다수의 힘의 논리로 만들어 진 임대차3법이 시장 기능의 역작용으로 부총리를 3중 규제의 덫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무려68주 동안 지속 상승하고 있고 거래는 57% 감소하여 전국의 10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 무려 390곳이 넘고 보증금이 2~3억씩 오른 곳도 수두룩하다. 

 

해변 밤풍경

 

 

공급 부족은 심화되고 거기다가 임대차3법이 또다시 족쇄가 되어 매물 부족이 전세 가격과 심지어 매매가격까지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수도권으로, 다시 전국적으로 도미노 집값 상승세를 불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며 집값,전세값 상승세에 놀란 3040세대들이 영끌이하고 빚투하는 불안한 장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을 국화

 

아메리칸 드림이 주목받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데,

우리 정부는 전방위로 규제를 양산하면서 족쇄를 채우니 시장의 자율기능이 무너지고

젊은 이들 조차 창의적인 발상이 죽어가는 탓에 계층 상승을 위한 기대는 꿈도 못꾸게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치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정부가 앞장 서서 걷어차는 꼴인 것이다

 

정부는 자기가 파놓은 덫에 걸린 전세난민 홍남기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놓을 모양이나, 겹겹이 쌓인 규제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서 전세집을 구하려는 국민 전체의 불편은 아랑곳 않으니, 차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독특한 지붕 양식

 

전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다주택자 등 임대인은 죄악시하면서 세입자 등 약자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드는 정책은 사회계약의 기본 질서, 즉, 사유재산제하에서 소유권이 제한물권보다 우세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는 법적인 기본 논리나 개념을 무시하는 것으로서,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뒤엎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편가르기식 정치로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은 이를 즉시 중지하고 부동산 정책을 정치가 아닌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물드는 단풍

 

불필요한 규제는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살리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이 전세난민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