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제대로 작성하는 법 및 유류분과 이를 피하는 법

유언장 제대로 작성하는 법,유류분과 이를 피하는 법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셨던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재용회장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가 11조에 이른다고 하고,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상속세율은 75%에 이른다고 하니 그럴만한 일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질 이야기지만,얼마안되는 재산가지고도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잖게 나타나고 있어서 차제에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간단한 유언장 작성법부터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언장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과 더불어 유류분과 이를 피하는 유언대용신탁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자.

 

A.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흔히 사용하는 유언의 유형은 자필로 작성하는 법, 공증을 받는 법, 마지막으로 녹음하는 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피토하는 나무들

 

1.자필로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1)유언장은 자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야 한다.

*증인이 필요없고 손쉽게 할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지만,유효성 여부로 분쟁이 많이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나 남이 대신 써 주거나 복사본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장도 무효가 된 것은 컴퓨터에 워드 파일로 남겼기 때문이다. 

 

금년도 2달이 채 안남았다

 

2)필수적으로 5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즉,성명, 주소 ,유언내용, 작성일자, 도장 날인이 필수적이다.

 *생년월일은 안써도 되지만, 주소는 아파트 동호수와 같이 상세하게 써야한다.

  고 신격호 회장의 유언장도 마지막에 주소가 없어서 무효가 된바 있다.

 *날짜도 년,월,일까지 상세히 써야하는 데,"2020년 봄"과 같이 막연하게 쓰면 안된다.

 *도장도 반드시 날인해야 하고 서명이나 사인은 안되고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어야 한다.

 *본문에 쓸 유언내용은 구체적인 주소,계좌번호 등과 같이 명확하게 써야한다. 

 

낙엽뒹구는 거리

 

3)유언장은 유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므로 생전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것이 유효한 유언장이 된다.

 

4)유언장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원에서 유효한 유언장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청사초롱

2.공증 유언

 

증인2명이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앞에서 유언을 남기면 공증인이 받아적는 형식이다.

증인은 유언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명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당연히 안된다. 

공증인앞에서 작성했으므로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없다.

 

 

3.녹음으로 남기는 법

 

녹음 내용은 본인의 이름, 날짜,유언내용을 직접 이야기 하고 증인 한명도 이름, 유언내용이 정확하며 이를 증명한다는 식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증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녹음 유언도 가정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

 

뜬구름

B유류분 제도란?

 

누구나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류분 [reserve, 遺留分] (두산백과)

 

마당이 있는 주택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1112조).  

 

즉, 고인이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시키거나 자녀가 밉다고 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소송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독주택 밀집단지

 

C.유언대용신탁 제도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은 상속분과 유류분으로 대별되는 데, 고인이 자기 의사대로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복병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최근 수원지법과 고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고인의 사망 1년전에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와서 향후 활성화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부부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포기가 없으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방법이 되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