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경제를 위하여

국가는 왜 존재하며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일까?
국방의 책임과 함께 국민들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하는 행동반경은 어디까지 일까?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고 심지어 먹고사는 문제까지 다 챙겨야 할까?
국가 권력의 비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수족을 옥죄는 형태로 발전해 온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명분이 그럴듯한 명제는 선진 국가에서 시험삼아 도입했다가 거지만 양산하고 끝난 쓰레기 물건이다.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도외시하고 국민들에게 배급으로 길들이려 하면 결국은 근로의욕 상실로 모두를 먹고 노는 거지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력은 어디에 치중해야 할까?
국방 외교 안보 치안은 당연한 몫이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 사정상 교역을 통해 국부를 키워야 하는 운명상 새먹거리를 창출하고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판을 벌리는 일도 빼놓을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판을 벌리는 일은 적극적인  개입보다 판은 만들되 개입은 최소화하여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수 있도록 해야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상품이 창조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여기저기 대못을 박아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뒀다.
시골 장터에 가면 볼수 있듯이 장돌뱅이들이 신나게 굿판을 벌릴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막걸리 한사발 들이키고 신명나게  춤이나 한번 실컷 추었으면 좋겠다.

성산 일출봉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