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부동산정책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누구나 살인범에 대해서는 엄단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현실에 다소 둔감한 것 같다.

과연 1인의 흉악범이 나쁜지,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경제적인 불안감과 서러움에 빠지게하는 집단공포 조성행위인 경제사범이 더 나쁜지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뜬금없이 살인범까지 거론한 것은 작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불러올 미증유의 사회 불안과 파급력이 가늠하기 조차 힘들지만, 살인범은 단발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유까지 해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수없이 권유했지만, 정부가 20여 차례에 이르는 거의 폭압적인 수요억제책을 동원하여 불통의 정치논리로 틀어 막으면서 부작용은 겉잡을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다.

 

낙엽지는 가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부의 창출은 장려되어야 할 행위이며 부자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반대 진영에서는 부자는 거의 죄악시하여 일반적인 재테크 행위까지도 타도의 대상이 되어 모든 행위를 규제 범주에 넣고 관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붉게 물든 단풍

부동산 폭등의 출발점은 강남 집값인데, 강남 집값 잡으려다 전국의 초가 삼간까지 다 올리고 있다.

애초부터 강남지역은 그들만의 리그로 인정하여 특구로 사실상 지정함으로서 초고층 복합 개발과 초고가 분양을 허가하여 부자들만의 집단을 인정하고 타 지역은 건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전국적인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게 아닌가. . .?

 

구름에 가리운 태양

정부가 아무리 수요 억제책을 내놓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수 밖에 없는 데,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강남지역 공급을 막아버렸고 민간의 주요 공급원인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으로 매물 잠김현상이 가속되었으며 양도세 중과세는 그나마 시장에 나올 매물까지도 막아서 자녀앞 증여가 급증하는, 그야말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틈새로 빠져들면서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다.

 

청정하늘과 깊어가는 가을 단풍

여기에 덧붙여 소유자들 보다 임차인들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3법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만들면서 임대차 시장은 매물 부족과 폭등현상으로 가히 아수라장이 되고 있고 언제 진정될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게 되었다.

 

정부정책이 헛발질이라는 것이 확인된 곳이 과천지역이다.

최근 과천지역은 대규모 입주단지 영향으로 매매가격은 물론이고 전셋값까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전국적인 매물부족현상 속에서 거의 유일한 공급과잉지역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권이라고 할 과천 지역이라 수요는 넘치지만,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시장은 공급으로 너끈히 잡을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꽃도 곧 시들겠지

이렇듯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를 아는 지 모르는 지, 정부가 알면서도 오로지 과세에 눈이 멀어서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탈적인 증세에 집착한다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낙엽떨군 나뭇가지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통해

1)전국민들을 적으로 삼는 듯한 폭압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과 이념에 치우친 세금지상주의 정책을 버리고 저소득층이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울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차별화하고 

2)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을 믿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등 공급을 늘릴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겨울 나뭇가지들과 푸른 솔

 

3)당첨만 되면 10억 이상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로또 청약제도"가 불로소득을 장려한다는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등,수익의 사회환원제도를 통해 이를 건설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정의 구현에도 관심을 기울여 코로나와 집값 폭등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역경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 타개에 좌우를 떠나서 함께 나서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전골 가을 풍경